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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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957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검사 중 승모판막협착증 진단 받고 수술 후 합병증인 뇌경색으로 뇌부종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교통사고 후 2010.10.20. 호흡곤란 및 흉부통증으로 피고병원에서 외상성 기흉을 진단 받고 흉관삽입술 및 각종검사를 받았는데, 이 결과 중증 승모판막 협착증, 승모판 역류증, 폐동맥고혈압등을 진단 받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흉관제거 후 망인에게 상태 및 시술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시술을 하여 심장혈관 막힌 곳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음. ②10.28. 흉부외과 외래에서 면담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 조치하였으며, 망인의 보호자에게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승모판막 협착증이 있어 판막치환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수술 동의서를 작성, 교부하면서 대리인이 서명한 사유를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약정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된 란에 표시함. ③10.30. 판막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동의서를 확인하고, 다음 날 수술 하였고, 망인의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심하게 석회화 되어있음을 확인하였고,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관찰 중 좌우 사지 운동성이 다르게 나타나 뇌 CT 촬영 후 항혈소판제를 계속 주입하였으나, 망인의 좌측 뇌부종이 심하고, 뇌가 눌리는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반혼수상태에서 수술이 불가하여 이로 인해 사망함.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혈전찌꺼기가 절개된 혈관을 통해 스며들거나 그 경로를 통해 세균 등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헤파린을 투여하였고, 수술 종료 후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며 항혈소판제를 사용한 점을 보면, 의료진의 과실로 이 사건 수술 후 혈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죄경색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각 시술 및 수술 전에 자세히 수술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이유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