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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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머5448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레이저 제모수술 후 2도 화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2013.3.23.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PHR제모수술을 받았음. 레이저로 앞면 다리를 시술하는 동안 침대에 있던 전기장판에 전원이 들어와 종아리 뒷면이 뜨겁게 달구어져 열이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 제모술을 받았음. ②제모수술을 마친 다음 날 수술 부위에 붉은 반점과 물집등이 생겨 병원에 가서 확인하여 본 바 레이저 제모 중 생긴 표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 받고, 치료 후에도 화상자국이 발생하였으며, 치료가 이루어지려면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1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는 필요성, 난이도, 시술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후로 피고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로 하는 확약서에 서명하였으며, 피고는 시술 중 수시로 쿨링을 통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기 않았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