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9539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폐암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 하에 폐암치료제 및 폐일부절제술 받았으나, 조직검사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9.7. 피고병원에서 CT검사결과 폐암일 가능성이 89~90%정도라는 의료진 소견 하에 입원하여 10.8.부터 폐암치료제를 투약받고 10.12. 폐일부절제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이루어진 조직검사결과 폐암이 아닌 폐결핵으로 밝혀짐.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과거 갑상선 암 병력 및 장기간 흡연력을 고려할 때 폐암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폐결절이 발견되었을 때 폐암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럴 경우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폐결절 부분의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처치인 점을 비추어 피고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