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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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0가합869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마취제 주사를 잘못 투여하여 상태악화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2.18. 배뇨 장애 등의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한 이래 2000.2.22.경까지 피고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사 및 유방암 검사 등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2.23. 12:40경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의 자궁경부를 확장하고 큐렛으로 자궁내막벽을 2, 3회 정도 긁는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서맥 상태에 빠지자 검사를 중단하고 아드로핀을 정맥주사하였다. ④피고 등은 이후 계속하여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2.23. 13:45경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파형은 정상이나 심한 서맥으로 나타나자 에프네프린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⑤이후 심전도 검사결과 파형이 불규칙하고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는 진단에 이르자, 피고는 마취과 전문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기도삽관을 시행하는 한편 2.23. 14:28경 119구급대에 긴급지원을 요청하였다. ⑥망인은 2.23. 14:55경 심실세동의 상태로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그 즉시 ㅅ병원 응급의료진으로부터 전기충격요법 등 심폐소생술을 시도받았으나 2000. 2. 23. 15:37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검사의 시행 과정 및 망인의 부검 결과와 관련 의학 지식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혈관에 위 리도카인을 주사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가 위 망인의 혈관에 위 리도카인을 주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망인이 2000.2.28. 13:40경 응급상황에 처한 이상 피고 의원의 시설과 피고의 응급조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필요한 응급조치만을 취한 다음 즉시 종합병원 등으로 후송하여 최선의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체한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9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1,682,21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91,1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65,373,395원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5,006,663원), 자녀2(각 23,337,775원) (6)**합계 : 105,373,3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