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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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889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여/49 |
| 사건요약 | 두통으로 입원하여 불안정한 혈압 및 두통으로 검사 및 치료 중 뇌동맥류로 인한 출혈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지병이 없던 사람으로 2012.8.25.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감각저하로 119구급대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뇌CT,MRI 검사상 이상소견은 없었고, 혈압이 불안정하며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감각이 점차 떨어지는 증상을 보임. ②8.26. 밤 11시 뇌 CTA검사를 하고 혈압이 202/115mmHg까지 체크되어 투약하였고, 의식 및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동공반응이 없으며 서맥이 보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뇌CT상 지주막하 출혈과 뇌실 내 출혈 소견보여 뇌혈관 조영술 및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③코일색전술을 추골동맥의 파열된 박리성 뇌동맥류에 대해 시행되었고, 위 수술로 우측 추골동맥을 완전히 막았으며, 이후 추가 출혈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2.8.29. 두 개내압상승 증상을 보여 후두하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고, 9.8. 뇌부종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혈압이 200mmHg이상으로 높았을 때 뇌출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혈압제를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만연히 경과관찰만을 하여 망인의 혈압관리를 제대로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CTA검사 결과를 정확히 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뇌동맥류 소견이 발견된 것을 간과하여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존적 조치만을 취한 잘못이 있다. 이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CT나 MRI상에서 뇌출혈 소견이 없을 때 척추동맥의 박리성 뇌동맥류를 진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④금액: 124,237,671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8,515,810원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000,000원 (3) 개호비 (4)위자료: 32,000,000원(망인16,000,000+망인의 배우자 8,000,000원+망인의 자녀 2명 각 4,000,000원) (5)책임제한 :54,265,392원(40%) (6)합계 : 86,265,3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