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2466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추간판 협착증 수술 후 장애가 발생하여, 진료비 미납 및 퇴원가능한 상태임에도 입원실을 점유하고 있음.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2012.9.경 요통 및 하지통을 이유로 원고병원에 내원하여 추간판 협착증등을 진단 받고 9.17. 제 4-5번 요추 등 수핵제거술을 받았음. ②피고는 입원 시부터 2015.3.16.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병실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병원은 피고에게 2013.5.21. 미납진료비 납부촉구 및 퇴원을 요구하는 등 진료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였음. ③담당 주치의도 외래 통원으로 정기적 검사와 물리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더 이상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퇴원을 거부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병원의 잘못으로 인해 피고에게 장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치료 및 손해배상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퇴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한 퇴원결정이 있었고, 진료계약 해지 통고에 때라 의료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퇴거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미납진료비납부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