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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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88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부정교합으로 양악수술 및 사각턱교정술을 받은 후 안면비대칭, 감각이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15. 부정교합 교정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시작하였고, 12.27. 부정교합 치료 및 주걱턱 개선을 위해 수술을 상담받았음. ②2012.1.2. 양악수술과 턱끝성형술, 사각턱 교정술을 시행받았는데, 1.28. 턱끝 찌릿찌릿한 느낌을 호소하였고, 2.16. 우측 아래턱부위 부음이 있었으며 2.23. 우측 하악골 수술 부위 고정 금속판이 노출되었고, 염증 발생하여 2.25. 1차 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③이후에도 수술 부위 뼈노출과 창상열림, 감염등으로 두차례 더 고정술을 받았으나, 다시 증상이 반복되어 5.29. K병원으로 내원하여 고정술을 받았음. ④현재 우측 하악골 절단술에 의한 비유합으로 골흡수, 하치조신경손상으로 인한 입술감각이상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감각이상, 하악골 부정유합으로 인한 안면비대칭과 발음이상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과 3차례에 걸친 고정술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가 고정, 유합되지 않고 염증이 발생하며 골편의 변위가 일어난 것은 피고가 사각턱수술을 하면서 하악외측 피질을 과도하게 삭제하여 얇은 상태로 만들었으며, 악간 고정장치제거 및 개구운동을 9일만에 하여 수술부위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이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적절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이 사건 수술이 침습적 행위로서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피고가 최선의 조치는 아니더라도 3차례 걸친 고정술을 실시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턱 ②기대여명: 가동연한: 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6% ④금액: 17,542,582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7,521,860원②향후치료비: 24,614,800원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4)위자료: 9,500,000원 (5)책임제한: 34,775,469원(70%) (6)합계 : 44,275,4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