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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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241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해 의료진의 권유로 양악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윤곽비대칭, 감각이상등의 합병증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6.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안면비대칭교정을 목적으로 상담하였고, 7.19. 다시 내원하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6-10개월 동안 수술 전 치아교정을 한 후 양악수술을 시행하고, 다시 6-10개월 치아교정을 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상담하였으며, 이후 치아교정 관련 치료를 받았음. ②8.8. 피고의원에서 원고가 양악수술에 대한 두려음을 말하며, 치아교정만을 원하자, 의료진은 양악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면비대칭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다고 하며 양악수술을 권유함. ③9.15. 원고는 양악수술을 받고 9.21.부터 수술 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10.1.부터 턱의 비대칭 증상을 항의하면서 11.11. 여전히 입술이 돌아가고 턱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항의하였으나, 의료진들은 경과르 ㄹ지켜보자고 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안면광대뼈 부위와 하악 윤곽 비대칭, 좌측 광대뼈 절골부위 함몰, 턱 끝의 변형, 개구장애 하구순 부위감각이상, 좌측 턱관절 통증, 부정교합등의 증상이 있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적절히 판단하여 정확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과도한 절삭을 하고, 수술 후 신경손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하악 윤곽의 비대칭, 좌측 광대뼈 절골부의 함몰, 개구장애, 하구순 부위의 감각이상 등의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수술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양악수술 자체에 고도의 위험성이 내재된 점, 양악수술 중 불가피하게 하치조신경을 손상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이미 턱관절 질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턱 ②기대여명: /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6.66% ④금액: 25,643,047원 (2)치료비등 ①기왕치료비 : 22,627,620원 ②향후치료비: 14,174,130원 ③장례비 : (3) 개호비 (4)위자료: 5,000,000원 (5)책임제한: 43,711,357원(70%) (6)합계 : 48,711,3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