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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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나5063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갑상선암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흉부 CT상 폐결절이 보여 폐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하였으나, 폐결핵으로 판명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 피고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오던 중 2012.9.7. 흉부 CT결과 폐결절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음. ②흉부외과 의사는 원고의 폐결절이 폐암일 가능성이 80-90-%정도이므로 수술을 권유하였고, PET-CT검사상 폐결절의 크기가 증가하고, 포도당 대사가 새롭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음. ③2012.10.12. 원고는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을 통해 절제된 페 결절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폐암이 아닌 폐결핵으로 판명받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전력과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 고위험군 환자이며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시행한 수술은 정상 폐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쐐기 절제술로 실제 절제한 폐결절 크기는 3cm미만이었음. 또한 결핵종양으로 판단되자 그에 대응한 진료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