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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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424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수면마취로 종아리 퇴축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 및 활력징후 이상으로 심폐소생술 후 전원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8.13.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나원하여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면서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유도한 후 프로포폴과 케타민이 섞인 수액을 투약하면서 수술을 받던 중 망인의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려 마취제 투약을 중단한 뒤 에피네프린을 투약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②119를 통해 I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응급실 도착당시 맥박, 심장 리듬이 없는 등 신경학적 혼수상태로,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음. 8.14. 실시한 뇌파검사 결과 망인이 전반적인 중증 뇌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고, 신경과 협진 소견상 뇌사가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들음. ③입원치료 받다가 2013.9.11.C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12.31. 저산소상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수면마취는 언제든지 정상적인 기도유지기능이나 호흡 또는 의식이 억제,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는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 중 혈압은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병원에는 기관삽관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후천적 질환은 없었던 점을 보면 피고는 망인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는 성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종아리퇴축술은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데 망인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 시술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병원도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구급대를 통해 전원하는 등 나름대로의 최선의 조치를 취한 점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100% ④금액: 298,691,125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31,486,390원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4,000,000원(3) 개호비 : (4)위자료: 80,000,000원(망인50,000,000원+망인의 부모 각 10,000,000원+망인의형제2명 각 5,000,000원) (5)책임제한: 267,342,012원(80%) (6)합계 : 347,342,0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