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15816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충치치료를 위해 발치하기로 한 치아가 아닌 치아를 발치함.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0213.8.5.부터 구강검진과 충치치료를 위해 원고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에게 진료를 받았음. ②원고와 피고는 검진을 한 후 하악 좌측 사랑니를 발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8.13. 피고의 하악 우측 제 2대구치를 발치하였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발치해야 할 치아가 아닌 하악 우측 제 2대구치를 발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치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0.45% ④금액: 1,999,784원(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1,930,635원 ③장례비 : (3) 개호비 (4)위자료: 5,000,000원 (5)책임제한: (6)합계 : 8,930,4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