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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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421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척추협착증으로 레이저 디스크 수술을 받고 폐색전증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6.경 요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시술받고, 2013.5.16. 다시 요통, 양다리 저림, 우측 종아리 뒤쪽이 심하게 아픈 증상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6.18.수술을 위해 입원함. ②6.19. 요추 4-5번 척추협착증에 대한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수술을 받고 6.21. 오전 화장실을 가능 도중 어지럽고 창백해지면서 식은 땀을 흘리는 증상을 보여 망인을 침대에 눕히고 경과를 관찰하던 중 같은 날 오심, 구토 증상을 보이며 어지럽고 식은 땀이 나며 혈압이 떨어져, 하지를 거상하고 항구토제를 투여하였으나 이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중환자실로 이실함. ③증상이 지속되며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떨어졌고, 심전도상 심장의 불완전우각차단 증상이 확인되었고, 망인이 상태가 호전되자 다음 날 일반병실로 이실함. 같은 날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보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폐소생술, 기관 내 삽관, 앰부배깅을 하면서 H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④흉부CT상 폐 왼쪽 아래쪽에 작은 색전이 발견되었고 이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폐색전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런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에게 저혈압 및 저산소증 등이 폐색전증의 증상일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이 사건 수술이 일반적으로 혈전 발생가능성이 낮은 수술인 점, 폐색전증의 예방을 위해 이 사건 수술 3시간 후부터 망인에게 주기적으로 보행을 격려하고, 망인이 보행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압박스타킹등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8,346,720원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5,000,000원 (3) 개호비 (4)위자료: 45,000,000원(망인15,000,000원+망인의 배우자 10,000,000원+망인의 자녀4명 각5,000,000원) (5)책임제한: 4,173,360원(50%) (6)합계 : 4,173,3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