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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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459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슬관절 연골파열로 연골판 봉합술을 받은 후 비골신경 손상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12. 작업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쳐 슬관절 통증으로 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3.1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후 우측 슬관절 외측반원상 전각부의 연골파열로 진단 받고, 3.19.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으며, 3.22.부목을 제거하고, 26.부터 물리치료를 받았음. ③3.30.부터 원고는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발목부종과 4.2.부터는 심한 우측 다리 통증, 저림 피부색변화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부위에 압박스타킹을 적용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④원고는 2012.5.9. K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비골신경손상등을 진단 받았고, 5.16. 피고병원에서 퇴원하고 다음날 입원하여 7.14.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 저린 감각, 족관절의 근력악화등의 장애를 가짐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 이후 나타난 것으로 수술과 위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은 피고의 시술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 및 그 치료과정에서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상태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도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고, 수술 당시 연골파열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상실기간:2012.3.29.-2016.8.20③상실률 : 입원기간(100%), 2012.5.17.-2016.8.20.(9%) ④금액: 16,810,892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6,274,912원 ②향후치료비: 14,896,532원 ③장례비 : (3) 개호비 (4)위자료: 5,000,000원 (5)책임제한: 30,385,868원(80%) (6)합계 : 35,385,8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