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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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2191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인공슬관절 치환술 후 합병증으로 폐렴, 폐허탈 발생하여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6년 전부터 양측 무릎에 통증이 있었고, 내원 2달 전부터 심해져 다른병원에서 처치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피고병원에서 슬관절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음. ②2012.9.3. 양측 무릎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받았으며 9.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9.28. 숨찬 증상과 소변양 감소소견이 보임. ③검사상 폐렴의증, 폐허탈 소견이 관찰되었고, 중환자실 치료 중에 10.14.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나이나 질환을 고려하여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고, 호흡기내과와 순환기 내과의 협진을 거쳐 수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뒤 약물치료를 하였으며, 수술 후에도 합병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척추 마취의 경우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드물게 무기폐, 폐렴이 나타나는 것을 더해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