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81가합21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안면경련증상으로 수술받은 후 좌측 하지 부전마비증세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78.6.14. 평소 지병인 반측성 안면경련증의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안면경련외에 신체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ㅂ다고 같은 달 19. 약 5시간 동안 좌측 두부의 소뇌동맥과 안면신경의 접합부분을 분리하고, 그 사이에 근육편을 삽입시키는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의 안면경련증세는 다소 호전 되었지만 양팔과 다리에 부전마비증세가 발생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좌측하지의 부전마비증세는 치유하지 못하고 같은 해 8.16.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만일 수술 중 뇌간이나 혈관등에 어떤 손상이 가해졌다면 CT에 그 수술부위 음영이 나타나게 되는 데 원고는 수술 후 촬영한 CT상 음영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수술동의서 작성 시 완치율 및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한 설명에도 원고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수술을 받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