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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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2938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좌하지 극심한 통증으로 각종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함. |
| 사실관계 | ①소외 C는 2012.1.24. 경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피고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해 좌하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2012.3.16.까지 제주의 H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②3.21.경 원고병원에 내원하여 2012.4.4.부터 9.5.까지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요법, 요추부 교감신경절 차단술, 화학적 교감신경 절제술, 통증 유발점 주사요법, 전기침 저주파 치료요법, 페타민 주사요법, 근육 내 자극술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점수는 8-10점으로 호전되지 않았음 ③원고병원은 다양한 치료에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자 다면적 인성검사를 통해 소외C가 이 사건 수술의 금기에 해당하는 지를 관찰하고, 정신의학적 진단평가도 실시한 후 9.19.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소외C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에 통증의 다른 원인 질환이 있었다거나 소외C가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CRPS증상을 과장 또는 위장하였다고 볼 충분한 근거 또는 증거가 없다.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의 진료기준은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고시에 의하여야 하고,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12.3.20. 진단 당시 소외C에게 CRPS를 유발할 만한 교통사고가 있었고, 상태가 CRPS증상 및 징후에 관한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시술역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적합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8,020,680원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4)위자료: (5)책임제한: (6)합계 : 18,020,6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