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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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07728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복통과 구토로 입원하여 치료 중 의식, 혈압, 산소포화도 저하로 치료하였으나, 복강내 출혈 발생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2011.1.27. 오후 망아는 복통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열과 혈변은 없는 상태였으며, 검사상 비특이적 소견으로 퇴원하였음. 다시 2.12. 복통과 구토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통과 구토 외 창백하며 약간의 복부팽만이 있어 각종 검사를 확인 한 후 급성장염에 의한 탈수로 추정진단하여 투약하였음. ②같은 날 저녁 청색증을 보이며 안구가 전위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여 산소주입 및 아티반을 주사하였음에도 의식이 기면에서 혼수상태로 변하며 동공반사도 소실되고 혈압도 측정되지 않았음. ③이후 기관삽관 후 산소공급으로 산호포화도는 회복되었으나,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승압제를 주사하면서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 이후에도 계속 혈압이 떨어져 승압제를 추가로 투약하며, 헤모글로빈이 떨어져 수혈을 면서도 계속 불안정한 상태였음. ④각종 검사 및 수혈을 하면서 검사상 복막 내 출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후 악화되는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음. ⑤A병원에서 검사 후 복막염에 의한 복막 내 출혈을 진단하고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마취를 유도하는 중 혈압저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복강 내 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장 허혈, 괴사 및 복수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특정질환에 한정된 소견이 아니고 뚜렷한 출혈점을 찾을 수 없어 원인질환을 추정할 수 없었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헤모글로빈이 감소되는 시점에 개복술을 시행하거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등을 볼 때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