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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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544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다리 통증으로 수차례 감압술 및 요추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수술로 인한 만성 척수뿌리병증이 남은 상태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년경부터 허리 및 다리에 통증이 있었고, 2013.1.2. 내원 3주전부터 발생한 우측 다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후 경피적감압신경성형술을 시행받고 다음날 퇴원하였음. ②1.21. 우측 다리 통증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 후 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하였으나, 1.30.은 우측 무릎통증으로 2.5.에는 허리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운동 및 치료를 받고 2.15. 요추간 수핵제거 및 고주파열 치료를 받았음 ③4.8. 다시 우측다리 위약으로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하였으나 현재 우측 요추 3,4,5번으로 양측 하지 위약 및 보행장애등으로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호소하는 우측 무릎 통증의 경우 요추 3번이 지배하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2차 수술 이후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려워 원고의 증상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원고의 현재 상태는 원고의 기왕증인 디스크 돌출로 인한 것이며, 원고의 기왕증이 만성 척수뿌리병증 심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다리 ②기대여명: 가동연한: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 ③상실률 : 24% ④금액: 33,458,835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25,027,852원②향후치료비: 213,359원 ③보조구비 : 38,073원 (3) 개호비 (4)위자료: 5,000,000원 (5)책임제한: 29,369,059원원(50%) (6)합계 : 34,369,0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