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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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0583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두차례에 걸친 질 성형술 후, 통증 및 질입구가 좁아짐을 느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9.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한 후 9.13. 좌우 소음순 일부절제술, 질입구 성형술을 받았고, 9.21. 피고는 원고의 봉합사를 제거하였음. ②원고는 2010.5.6. 우측 소음순 일부 절제술 및 질 전후벽 성형술을 받았고, 5.14. 피고가 봉합사를 제거하는 데 수술부위가 약간 벌어져 재 봉합 후 외래 치료를 권유하였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신체 감정병원에서 원고를 진찰한 결과 원고의 질의 모양도 정상이며, 중간크기의 질경을 무난하게 삼입할 수 있는 등 모두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나쁜 결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