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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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단2404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 |
| 사건요약 | 사각턱 축소술등의 성형수술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사각턱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위한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진찰결과 원고의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술 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②수술 전날 저녁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시 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저산소성 뇌손상등이 온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고, 단지 아랫입술이나 턱끝 감각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만 들음 ③수술 중 원고의 혈압이 체크되지 않으며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원고의 의식소실이 계속되어 H병원으로 전원하여 기관삽관, 기계호흡, 수액치료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좌측 성대마비 등 정상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음. |
| 결과 | 원고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수술 시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하는 심정지등을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장애는 피고들의 시술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치료여부 및 마취방법의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뇌 ②기대여명: 50.37년/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④금액: 30,000,000원(우선청구)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0,000,000원(우선청구)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4)위자료: 30,000,000원(원고20,000,000+원고의 부모 각 5,000,000원) (5)책임제한: (6)합계 : 6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