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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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460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엎드린 자세로 수면마취하면서 모발이식술 중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정지가 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적은 머리숱으로 고민하다가 2013.1.18.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1.28.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결정하여 수술실로 입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위해 원고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다음 원고에게 수면마취를 실시한 후 시술을 시작함 ②봉합을 실시할 무렵 원고의 양손에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원고의 체위를 변경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119에 신고 및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을 실시하였음. ③119도착당시 산호포화도0%, 심정지 상태였으며 S병원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한 후 시행한 검사 상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고, 현재 원고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여 후 불과 2분만에 봉합단계까지 시술을 진행하였다고 나와 으나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제출한 기록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허위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수술 진행시 원고의 임상상태에 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저산소증을 상당시간동안 그대로 방치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관삽관의 술기가 미흡하여 이를 3차례나 반복 실시함으로 원고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그 투여방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에게 프로포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약물의 성분과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 서로 반응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의 저산소증과 청색증을 확인 한 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신고한 점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뇌 ②기대여명: 2024.10.15./가동연한:만 65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100% ④금액: 1,114,562,798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48,272,433원 ②향후치료비: 271,443,600원 ③보조구비 : 22,445,620원(3) 개호비 :275,035,728원 (4)위자료: 32,000,000원 (5)책임제한: 692,704,071원(40%) (6)합계 : 724,704,0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