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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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84나29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모발이식술 중 피부결손부위를 메우려 이식한 양 대퇴부에 피부반흔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영아 때 머리부위의 화상으로 인해 그 부위에 머리카락이 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1983.7.초 22세 당시 피고병원 성형외과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 두피이동술, 모발이식술, 식피술의 수술방법에 동의서를 작성함 ②다음 날 피고의 집도하에 약 4시간동안 전신마취로 수술 중 원고의 뒷머리 부위 피부등으로는 피부결손부위를 메우기가 어렵게 되자 이를 메꾸기 위해 원고의 양대퇴부의 피부를 이식함으로써 왼쪽 대퇴부에 약 18*10센티, 오른쪽 대퇴부에 26*10센티의 흉터가 생겨 위 수술 후 상당기간동안 통증을 겪었고, 호전되기 어려운 색소이상 및 피부반흔이 남음. |
| 결과 | 원고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위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목적이 외관의 호전에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충분한 검사를 거쳐 수술 중 이식이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 부위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알리고 사전동의를 얻은 다음 수술에 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위자료: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