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소8656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콧등 휘어짐으로 코 성형술을 2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교정되지 않았음. |
| 사실관계 | ①콧등 휘어짐으로 2011.12.23. 1차 코 성형 수술을 한 뒤에도 콧등의 휘어짐이 교정되지 않았음. ②2012.6.15. 2차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에 비해 콧등의 휘어짐이 교정되지 아니함.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콧등 교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정도는 전문의가 나름의 판단에 의해 시행하였다면, 수술 결과 콧등의 휘어짐이 교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차트에 의하면 전공의 가 원고에게 수술의 필패와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