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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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84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7 |
| 사건요약 | 경비골골절로 수술 후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급성신부전 및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해 경비골 신경마비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19. 부상으로 인한 다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피고병원에서 좌측 경비골골절을 진단받고 입원하였음. ②5.23. 경골골절에 대한 금속정 삽입이 여의치 않아 금속판 및 나사로 고정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고, 수술 과정에서 지혈대를 사용하여 수차례 감압에 사용하였음. ③수술 후 일반병실로 이실되었는데, 자가배뇨를 못하여 두 차례 인공도뇨 후 저녁에 콜라색의 소변을 자가배뇨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고, 음낭 및 좌측 다리 부종 및 압통을 호소하고 고혈압증상이 보이며, 상복부 통증까지 호소하였음. ④간기능 검사 상 이상이 보여 급성 A형 간염 및 급성 신부전을 의심하여 중환자실로 이실하였고, 좌측다리는 감각이 없고 흉부불편감 및 핍뇨가 있는 상태로 횡문근 융해증에 의한 급성신부전을 의심하며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흉부X-ray 검사 상 혈흉이 의심되어 S병원으로 전원됨. ④5.27. 수술부위 괴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열이 발생하여 수술부위 감염을 의심하고, 시술하였으며 피부이식술을 하려 하였으나 보호자가 원하여 A병원으로 전원되었고, 6.22.부터 7.11.까지 수술 부위 감염, 혈흉에 대해 치료하다가 퇴원하였고, 만성골수염 진단 받았음. 이 후 골접합술, 뼈접합술과 뼈이식술등을 받았으며 현재 좌측 비골신경 마비, 족관절 운동제한장해 및 반흔과 만성신부전 2기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경비골 골절에 대한 수술에서 통상 소요되는 시간의 두 배 이상의 시간동안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지혈대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횡문근 융해증, 이에 따른 급성신부전 및 이 사건 수술 부위 감염등으로 인한 만성골수염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경골신경 및 비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횡문근 융해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로 원고의 신기능을 더욱 악화시켰는 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원고의 상태로 인해 금속정 삽입이 용이하지 않아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등 술기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좌측다리 ②기대여명: 2067.1.22.까지/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33% ④금액: 126,951,856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36,350,815원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 개호비 :1,472,050원 (4)위자료: 36,000,000원(원고28,000,000원+원고의 부모 각 4,000,000원) (5)책임제한: 149,029,017원(80%) (6)합계 : 185,029,0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