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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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304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췌장종양으로 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반복되는 출혈로 5차례 문합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영구적 시각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9.경부터 상복부의 불편감을 느끼고 C의원에서 췌장두부의 종양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검사 및 미세침 흡인검사를 통해 양성종양임을 확인하였음 ②2010.11.2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24. 복강경하 유문보존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고 배액관에서 수술부위 혈성배액증상 및 저혈압이 있었고, 출혈을 의심하여 이를 위한 간혈관 조영술 및 간동맥 색전술을 12.1. 받았음. ③같은 달 5. 복막염 및 문합부 누출 의심소견으로 응급문합교정술을 받고, 2010.12.15. 의식혼란, 고열, 저혈압의 증상이 있고, 위 누출소견이 있어 췌장전절제술, 루와이우회술을 시행받았음. ④12.22.부터 혈당 및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한 후 응급지혈 및 봉합술을 시행하고, 2011.1.10. 출혈이 지속되어 위절개부 재봉합술을 다시 실시하였으나, 3.10.원고가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하여 시행한 검사상 허혈성 시신경병증을 진단받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영구적인 시각장애가 예상되는 상태이고 당뇨 및 소화기능장애 증상이 있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출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1.29. 진단하였음에도 12.1.에 이르러서야 간혈관 조영술로 정확한 출혈부위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수술 이전에 정상적인 시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반복된 저혈압 증상에 의해 시신경에 허혈성 손상이 유발되면서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치료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 후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여 책임의 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시각장애, 당뇨 및 소화기능장애 ②기대여명: 가동연한: 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87.5% ④금액: 136,760,928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42,455,370원②향후치료비: 24,614,800원 ③보조구비 : 77,328원 (3) 개호비 :350,359,902원 (4)위자료: 42,000,000원 (5)책임제한: 317,792,116원(60%) (6)합계 : 359,792,1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