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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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75가합427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24 |
| 사건요약 | 수혈을 받으며 고관절전치환술을 받은 후 독성물질에 의항 쇼크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74.12.14. 09:30부터 피고병원에서 3시간에 걸쳐 수혈을 받으며 고관절전치환수술을 받고 같은 날 18:25 경 독성물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이 수혈받은 혈액은 피고회사에서 제조한 채혈병을 사용하여 위 병원 부속 혈액원에서 채혈한 것인데, 이 무렵 위 사고외에도 수혈부작용으로 보이는 수건의 사고가 발생하자, 채혈병을 수거하였는데, 그 중에 육안으로도 이물이 들어있는 채혈병 수가 상당수였고, 그 중 일부는 세균번식으로 인해 혼탁된 것이 발견되었으며, 피고회사는 멸균도, 발열성, 안전도 시험을 생략하고 납품하였다. 망인의 사망도 위와 같은 오염된 채혈병에 의한 결과로 인정되므로 피고회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44년/만 55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④금액: 8,398,747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8,020,680원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4)위자료: 100,000원(망인의 부,모 각 50,000원) (5)책임제한: (6)합계 : 8,498,7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