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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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고단258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기관삽관중인 환자에게 억제대를 해제한 후 다시 결박하지 않아 환자가 기관삽관된 관을 꺼낸 후 상태 악화되어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좌측 폐가 폐쇄된 무기폐로 기관지 분비물 제거 및 호흡치료를 위해 수면 진정제를 맞고 억제대를 이용해 양팔을 결박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기관 내 삽관술을 받았음. ②피고는 망인의 채혈 및 정맥 주입 경로 확보를 위해 망인의 결박된 오른 팔을 해제한 후 다시 결박하지 않았는데, 같은 달 저녁 의식을 회복한 망인이 기도 내 삽입되어 있던 관을 스스로 꺼냄. ③이로 인해 폐기능 저하 및 기저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망인은 허혈성 심근병증등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중환자실 환자들은 병세가 매우 위중하여 각종 의료기구나 장치들을 연결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은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는 스스로 삽관된 관을 꺼내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응급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 간호사인 피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벌금에 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4)위자료: (5)책임제한: (6)합계 : 3,000,000원(벌금)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