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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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3108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비중격만곡증, 양측만성 비후성 비염으로 비중격성형술을 받았으나, 비중격이 휘어짐.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23. 피고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 양측만성 비후성 비염의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3.9. 비중격성형술, 하비각개 점막하절제술, 코높임성형술을 시행받았음. ②원고는 현재 상부의 골성 비중격이 좌측으로 휘어져 있고, 뒤쪽 하방의 골성 비중격도 휘어져 있어 비중격 교정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숨을 들이쉴 때 비익 및 주변 부분이 허탈되는 소견이 있어 기능성 코성형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거나, 흡기 시 발생하는 원고 콧망울 주변의 허탈이 피고가 시행한 수술로 인한 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시행한 위 각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