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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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28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얼굴윤관개선등을 위해 양악수술 후 하치조신경의 신경병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얼굴윤곽개선등에 관해 상담을 받고 1.21. 수술 전 검사를 받은 뒤 정상으로 판정되자 2.23.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함. ②원고는 마취동의서 및 청약서에 서명한 뒤 양악수술을 받고, 2.25. 수술부위 소독, 와이어 제거등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음. ③2011.7.21.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피고는 수술과정에서 사용되는 골고정 금속나사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제거하고, 스테로이드 복용, 정기적 내원등을 권유하였음. ④2011.10.20. 원고는 입술이 잘 움직여지지 않으며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이를 하치조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신경손상 혹은 염증반응으로 진단하여 고정나사의 제거를 권유하였음. ⑤원고는 2011.11.4. H병원에서 검사상 양측 하치조신경의 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경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을 손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아랫입술 및 턱끝 부위 감각이상 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양악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