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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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8940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태아의 머리크기가 작아 협골반임에도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진행되지 않아 제왕절개술을 받았으나, 태아 뇌실내 출혈 진단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4. 피고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은 뒤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임신경과에 비해 태아의 머리크기와 예상체중이 적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의 골반이 작았음에도 자연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②2010.8.15.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이를 제거한 뒤 분만촉진제를 투여하였는데, 원고의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체중 2.88kg의 원고A를 분만시킴. ③원고A는 분만당시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 소견이 있었으나, 산소공급을 하면서 자극을 주자 호전되었고, 활력징후 반응검사가 모두 정상이었음. 한차례 더 청색증 소견이 보여 자극에 바로 호전되었으나, 정밀검사를 위해 A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고, A병원에서 아급성 단계의 뇌실내출혈로 진단받았으며, S병원에서 사지마비성 강직성인 뇌성마비로 진단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유도분만을 실시한 것에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태아곤란증이 유발되거나 뇌실 내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에서 원고A의 청색증 소견 발견 이후 조치 내지 A병원으로의 전원과정에서도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