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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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1975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복강경을 통한 난소난관 절제술 시행 후 인접 S상 결장 부위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4. 복강경을 이용한 우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9. 위 수술을 받았다. ②위 수술 이후 원고는 수술 부위에 인접한 S상 결장 부위에 직경 0.5㎝ 정도의 천공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복막염으로 2006.1.12. 천공이 발생한 부위를 절제한 후 나머지 장 부분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언급한 선행성 질병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수술 직후 수술 부위와 인접한 대장 부분에 천공이 발생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위 원고에게 발생한 장천공은 피고가 수술 중 기구를 잘못 조작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위 장천공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기구를 잘못 조작하여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착으로 인하여 손상의 영향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579,81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255,780원 ②향후치료비 : 8,846,59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여성 1인(1개월) ②금액 : 1,570,92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301,244원(23,253,110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7,301,2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