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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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582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난관불임수술을 받았던 여성의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난소낭종 및 골반염 진단을 받은 후 절제술 및 박리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수신증 소견 및 요관폐색으로 인한 요관 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질식분만 2회의 경험과 15년 전 복강경 난관불임수술을 시술받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 개복 후 난관불임수술 복원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9.8.30. 아랫배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소변검사, 혈액검사, 복부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복부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 ③원고는 9.1. 10:35 산부인과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난소난관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받았다. ④원고는 9.4. 수술부위인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9.5. 오전부터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경구 투여받았다. ⑤원고는 9.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옆구리 통증, 우측 늑골척추간 압통을 호소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수신증 소견을 보였다. ⑥원고는 9.13.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입원하여 9.14. 우측 진단적 요관 내시경, 역행성 신우조영술을 시행받아 우측 하부 요관폐색 진단을 받았다. ⑦이후 원고는 2012.8.경 당시 우측 하부 요관이 손상된 상태로 우하복부 통증, 우측 옆구리 통증, 우측 다리 통증과 오른쪽 하지에 힘을 주기가 어렵고 걷기가 어려우며 요실금과 빈뇨를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술기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과 같은 부인과 수술을 시행할 시 요도 및 방광 손상의 빈도가 높으므로 수술 과정에서 방광 및 요도 주행을 주의깊게 계속 확인하여 직접적인 손상을 피하고 지혈에 필요한 소작시에도 간접적 손상을 감안하여 충분히 떨어져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우측 요관폐색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요관손상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난관, 난관 주변 장기와 골반 사이의 고도의 유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요관손상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9.8.30. 마비성 장 폐쇄증을 진단받은 상태여서 원고의 옆구리 통증은 장 폐쇄증으로 인한 증상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원고가 2009.9.5.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그 즉시 요관폐색을 의심하여 손상 여부를 진단하지 않은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제출 증거 등은 원고가 그 설명을 직접 듣고 서명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합병증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은 위자료에 국한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원고가 이 사건 악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