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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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11154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72세 |
| 사건요약 | 고령의 여성 환자에 대한 대퇴골 부전골절 등 진단 하에 도수정복 및 내고정술 등 수술 시행 후 호흡곤란 및 심부정맥 등 상태악화 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 겨울경 눈길에 미끄러진 이후 우측 대퇴부의 통증이 심해지자 2011.6.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방사선 검사 결과 대퇴골 전자하부 비전형 부전골절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6.21.경 우측 하지부위에 대한 CT 촬영을 하였는데, CT촬영 결과 우측 대퇴골 근위부 후외측 피질골의 국소적인 골막 비후 소견이 관찰되어 긴장성 골절과 유골골종 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7.15. 10:30경 근위 대퇴 골수강내 정을 이용한 도수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술받았다. ④망인은 위 수술 후 7.25. 망인이 화장실을 가던 중 어지러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혈압이 90/60mmHg로 떨어졌으며, 이학적 검사상 부정맥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7.26. 망인에 대한 정맥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대퇴 슬와정맥과 하슬와 심부정맥에 다량의 혈전이 관찰되었다. ⑥망인은 2011.7.27. 17:00경 어지러움과 전신의 통증, 발한, 오심 증상을 호소하였고, 빈맥, 심전도 이상 등의 소견을 보여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이 72세의 고령이고 이전에 외과적인 요추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후 혈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항응고제인 헤파린 약물투여, 조기 운동 권유, 압박스타킹 적용 등 예방적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은 위 수술 당시 72세의 고령이고 고관절 수술을 받은 자로서 대한고관절학회의 고관절 수술에 대한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가이드라인에 의할 때 폐색전증 발생의 위험인자를 중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군에 속했던 사실, 위 의료진이 수술 후 망인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하거나 헤파린, 와파린 등 혈전용해제를 처방하는 등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은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하여 약물요법을 단독 또는 물리적 방법과 병행해야 하는 적응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 예방조치를 취할 경우 색전증 발생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달리 망인에게 항응고성 약물 투여가 부적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후 항응고제를 투여하여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망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이 사건 수술 당시 72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사정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함께 수술 이후의 악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00,000원(3,000,00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6,0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6)**합계 : 2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