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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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50481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의 발생으로 복부 개복술 및 천공 문합술 등 수술을 하였으나 상태악화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3.2. 10:41경 급성 복부 통증 및 오심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내원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가 혈압 80/40mmHg, 맥박 67회/min, 호흡 19회/min, 체온 36℃, 산소포화도 95%이나 신체검진결과 하복부의 누름통증이 있고 되튐통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자,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S상 결장 부위 게실염 의증 소견이 나타나자 퀴놀론계 항생제인 아벨록스(Avelox)를 투여하였다. ③망인은 2012.3.2. 19:20경 활력징후가 혈압 140/80mmHg, 맥박 90회/min, 호흡 20회/min, 체온 37.6℃였고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④망인은 3.3. 01:00경 복부통증으로 수면 곤란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페티딘을 투여하였다. ⑤망인은 3.4. 02:30경 복부팽만감과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06:00경 자꾸만 복부의 압력이 오르는 것 같다면서 복부팽만감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관장을 실시하였다. ⑥망인은 3.4. 08:00경 진통제 복용 후 구토를 하고 복부통증 지속을 호소하고 같은 날 08:16경 쑤심에서 퍼짐으로 복부통증의 양상이 바뀌었다. ⑦의료진은 3.4. 16:4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5%이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6:46경 기관지 삽관을 위하여 마취안정제인 미다졸람 5mg을 투여하고 기관지 삽관술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⑧계속적인 기관지 삽관술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여, 같은 날 16:5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55%로 떨어졌고, 같은 날 17:02경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아니한 상태가 되자, 즉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⑨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3.4. 17:20경 중환자실로 전실시켰고, 3.4. 18:10경 응급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 ⑩망인은 수술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가 2012.3.6. 14:50경 패혈증에 의한 전신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2012.3.4. 06:00경 복부 압력 상승을 호소하고 같은 날 08:16경 복부의 통증이 쑤심에서 퍼짐으로 양상이 바뀌었으며 같은 날 10:20경 지속적인 복통과 복부팽만감을 호소하고 구토와 혈변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망인이 2012.3.4. 13:23경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발열, 저혈압 양상이 나타나자 비로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복막염을 의심하고 혈액검사, 복부 및 골반 CT 촬영 등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의료진이 2012.3.3. 16:30경부터 2012. 3. 4. 13:23경까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대장게실염의 합병증인 대장게실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을 지연하여 망인의 병증을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기관지삽관술의 시행 중 발생한 심정지, 저산소혈증은 기관지삽관술 이후의 망인의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기관지 삽관 지연으로 망인에게 심정지, 저산소혈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패혈증에 의한 전신다발성 장기부전인 점, 위 패혈증은 대장게실염의 합병증인 대장게실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응급개복수술을 위하여 실시한 기관지삽관술 시행 지연으로 심정지와 저산소혈증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관지삽관술 이후의 망인의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하트만 수술 후 망인의 회복력을 저하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과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대장게실염의 보존적 치료인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망인의 통증 조절을 위하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394,6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657,872원(4,144,68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6,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와 원고들과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 비율,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461,237원), 자녀4(각 4,974,158원) (6)**합계 : 38,557,8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