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1144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던 중 증세 호전이 없어 약물치료를 시행 받은 후 신경근차단술 및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았으나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등 위약으로 보행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9.경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 개인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10.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10.9. 시행한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는 감각검사 결과 하지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 ③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11.7. 원고에 대하여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에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해지자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12.4. 원고를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⑤원고는 12.5. 의료진으로부터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12.7. 의료진에게 좌측 족무지 신전 및 좌측 족관절 저굴곡이 잘되지 아니하여 보행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12.8. 전신 통증을 호소하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관찰을 계속 하기로 하고 12.11. 원고를 퇴원시켰다. ⑧이후 원고는 전신 통증이 심해 2004.6.7.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통증이 호전되어 6.1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따른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등 위약으로 보행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에 대한 수술 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이전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심했고 이로 인하여 하지 방사통, 하지 저림 등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원고의 하지 통증이나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의 위약으로 인한 장애는 위 신경근병증의 자연진행에 의하여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근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전에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의 장단점 및 대체 가능한 수술법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과 위 수술로 인하여 신경 마비, 염증,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불충분한 감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 수술이 고전적인 수술 방법에 비해 미세침습적인 수술로서 국소마취하에 시행된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