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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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30981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충치 및 교정치료 등을 위하여 치과를 내원하여 신경치료 등을 시작하여 임플란트 식립 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을 호소하여 치주염 치료 등 치료를 받은 후 과백악질증으로 진단 및 파절 치아가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2.5.경 충치 및 교정 치료, 임플란트 식립 등을 위하여 치과를 내원하였는데, 당시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였다. ②원고와 피고는 2003.3.18.경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등에 관한 임플란트 식립 치료 등을 받기로 하였다. ③피고는 2003.6.4.경부터 원고의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에 대한 신경치료 등을 시작하여 2003.7.12.경까지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2대구치를 연결하는 보철물 장착 치료를 완료하였다. ④원고는 그 후 2004년 여름경 다른 치과의원에서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등에 관한 임플란트 식립 치료 등을 받았다. ⑤원고는 2004.12.16.경 상악 우측 제2대구치 부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며 ☐☐ 치과를 내원하였는데, 위 치아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결과 치근 부위에 염증이 의심되었다. ⑥그 후 원고는 2006.1.5.경 피고 치과를 내원하였는데, 당시 방사선 검사 결과 치주염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 ⑦피고는 2006.1.9.경 상악 우측 제1소구치부터 제2대구치까지의 보철물을 치아에서 분리하여 떼어내고 치주치료를 시행하였다. ⑧피고는 2006.4.15.경 원고에 대하여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를 이용한 보철물 치료를 시작하여 2006.4.28.경까지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 부분을 연결하고 제1대구치 부분에 치아형태를 만들어 연결하는 방식의 보철물 치료를 하였다. ⑨원고는 2006.11.15.경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방사선 검사 결과 치주염이 진행된 것 외에는 다른 병변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 후 대학병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⑩원고는 2007.3.12. S대학교 치과병원으로부터 상악 우측 제2소구치에 관하여 과백악질증으로 진단받았고, 2008.4.15.경에는 수직 치근 파절이 관찰되어 위 치아를 발치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치과치료 상의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① 원고의 경우처럼 상악 구치부가 하방으로 심하게 정출되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하악 구치부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 전에 대합치인 상악 구치부를 제위치로 이동시켜 치료하는 점, ② 원고의 경우처럼 신경치료가 어렵거나 보철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또는 치아가 골흡수로 심한 동요도를 보이는 경우 등에는 발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 수직치근파절의 발생원인은 치아 자체의 해부학적 형태, 교합 관계, 무리한 POST 삽입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은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것인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과치료를 받은 2003년경부터 5년이나 지난 2008년경 수직치근파절이 발견된 점, ⑤ 보철치료 후에는 통증, 이질감 등의 불편함이 수반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점, ⑥ 피고는 3년 이상 원고의 통증 호소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였고, 결국 대학병원에 정밀검사까지 의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치과치료 과정에서 과잉치료를 하거나 무리하게 치료하여 수직치근파절을 발생하게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증 호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치과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후유증 등에 관하여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