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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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508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요부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은 후 방사통이 호전되지 않아 내원하여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하에 신경공확장술 등 수술을 받았으며, 감염 등으로 재수술 및 치료를 계속 실시하였으나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11. 교통사고로 요부염좌 및 우측 슬부 타박, 찰과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위 치료 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호전되지 않던 중 2007.7.12. 피고들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8.21. 10:20경 피고들로부터 요추 제3, 4번 양외측 부분 편측후궁 절제술, 요추 제3-4, 제4-5번 신경공확장술 및 척공신경감압술을 받고 8.25.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9.5. 고열, 불면증 및 요통을 호소하며 피고들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염증반응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후 상처부위 감염의 진단을 받았다. ⑤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창상 절개 배농 및 재봉합술을 시행하고 소독·세척 및 항생제 투여 등 염증치료를 계속하여 실시하였다. ⑥원고는 10.8. 다시 고열을 호소하며 피고들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 및 요추부 MRI를 실시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염증치료를 실시하였다. ⑦원고는 그 후 2008.1.10. ○○대학교병원 ○○병원에서 전방감압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았고, 1.23. 위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요추술 후 감염 및 염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4/5, 3/4 및 협착증을 앓고 있는바, 양하지의 저린감과 통증, 요통, 요부강직, 요추 4/5번 간의 골유실과 불안정 증세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07.8.21. 피고들 병원에서 요추 제3, 4번 양외측 부분 편측후궁 절제술, 요추 제3-4, 제4-5번 신경공확장술 및 척공신경감압술을 받은 후 2007. 9. 5. 수술 후 상처부위 감염이 발생하여 피고들 병원에서 창상 절개 배농 및 재봉합술을 받고 항생제 투여 및 소독·세척 등 염증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제출 증거 등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수술 후 상처부위 감염을 입게 되어 현재의 장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