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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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37594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상악골 골절, 치아 보철물 파절 등 안면 골절의 상해를 입어 치과 치료 등을 받던 중 치아 교정치료를 과도하게 하여 앞니가 부러짐.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0.10. 15:0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악골 골절, 비골골절, 상하악 부분의치 파손, 상악전치부 보철물 파절, 상악 우측 중절치 미치 좌측 측절치 불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ㄷ중앙병원 외 3곳의 병원 등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위 치료를 받던 중에 안면 골절부가 함몰되어 숨을 잘 쉴 수가 없게 되자 ㅅ대학교 치과병원을 방문하여 2001.3.12.경부터 방사선검사 등 진료를 받았다. ③2002.2.7. 피고가 교정치료를 위하여 원고의 치아를 갈던 중 과도하게 힘을 가한 나머지 원고의 앞니 3개를 부러뜨렸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치과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그 진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자 및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장하는 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은 2002.2.7.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그 날 가해행위 및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7.10.18.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가사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그 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