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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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단42873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플판트 시술 후 경과관찰 중 클레시엘라균 감염으로 인하여 간농양 및 안구내염 등 악결과 발생하였으며, 우측 눈의 실명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15. 피고 의원에서 앞니 두 개(11번과 12번)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시술 후 후 경과관찰을 받던 중, 2010.8.8.경 발열, 오한 발생하여, 8.9.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이로부터 전이된 감염성 안구내염을 진단받았고, 그로 인하여 현재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악결과는 클레시엘라균의 감염과 같이 저항력이 있는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고령인 원고에게는 특히 감염의 가능성이 높고, 그 정도도 심할 것이므로, 원고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감염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시술하여야 할 것인데도, 만연히 위 시술을 한 잘못으로 고령인 원고에게 클렙시엘라균이 감염되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거나, 시술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열제 등을 치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투통, 근육통, 열 등을 호소하였다면, 위 시술로 인한 다른 질병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밀한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다른 내과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게만 하고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시술 후 경과관리 과정에서 감염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이나 그 경과관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악결과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와 같이 고령인 환자는 저항력이 약하므로 감염 가능성이나 그 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치아 임플란트 수술 후 원고와 같이 클레시엘라균에 감염되는 경우는 드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5,652,18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956,532원(5,652,189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환경,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악결과의 정도,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3,956,5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