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단4364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게실염 진단하에 입원치료 중 폐에 종괴가 발견되어 우상엽 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객혈이 계속되어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및 응급조치 등을 받았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년 6월 초 K대학교병원에서 게실염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던 중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폐에 종괴가 발견되어 2009.6.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료 결과, 폐암 3기로 진단하고 2009.7.15.부터 11.9.까지 항암방사선화학요법과 폐 우상엽 절제술 및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2009.12.1. 피고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기침과 선혈이 섞인 객담이 동반된다고 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지혈제(도란사민)과 코프 시럽 7일치를 처방하는 한편 출혈량이 증가하면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④망인은 12.3. 13:23경 선홍색 객혈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12.1. 혈액이 섞인 객담 외에 객혈이 1차례 있었고, 12.2.에도 객혈이 있었으며, 당일 맥주컵 2/3 정도의 객혈이 있어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⑤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출혈성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며, 16:54경 시행한 흉부 MDCT 검사 결과 폐 우하엽 기관지에 혈액의 가능성이 있는 낮은 음영의 물질이 매우 적은 양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⑥망인은 이후 객혈이 발생하지 않았고 혈압은 정상화되었으며, 의료진은 망인에게 12.4. 09:53경 지혈제와 진해제를 처방한 후 퇴원하도록 하였다. ⑦망인은 12.4. 저녁 다량의 객혈을 하여 K대학교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2009.12.7.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2009.12.3. 응급실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당시 객혈의 양이 증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2009.12.3. 외래에서의 진술이나 피고 병원에서의 MDCT 결과와 종합하여 보면 객혈량 등에 관한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반드시 망인에 대하여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거나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MDCT 검사를 시행한 후 지혈제 등을 처방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객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고 객혈의 위험요소가 되는 혈압상승도 해소되어 안정된 소견을 보이자 퇴원하도록 한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2009.12.1. 출혈량이 증가하면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지도하였고, 2009.12.3.에도 외래에서 객혈에 대한 진료가 지연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