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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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단51090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비장파열 및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어 정맥도관 삽입술 등 응급처치를 한 후 혈종게술 등 시행 받았으나 중환자실로 옮긴 후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6.20. 17:05경 남자친구로부터 복부 부위를 걷어차였고, 그 직후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②의료진은 진단결과 원고의 비장파열 및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어, 6.20. 22:33경 응급수술을 위한 빗장 밑 정맥도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위 시술 등 수술준비를 마친 후 같은 날 22:56경 망인에게 비장 절제술 및 복강 내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6.21. 16:00경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16:2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⑤의료진은 가슴 엑스레이에서 다량의 오른 가슴안 삼출액이 관찰되어 오른 가슴안 삽관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20:07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은 피고병원 의사들이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침을 빗장 밑 정맥과 벽쪽 가슴막을 관통하여 허파까지 삽입한 과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들은 주사침이 빗장 밑 정맥과 벽쪽 가슴막을 관통하여 허파까지 삽입되게 한 자체가 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시술 중 주사침이 정맥을 뚫고 허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시술로 인하여 망인의 가슴 안에 출혈이 발생한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고용한 의사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