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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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133945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림프절 종양 진단하에 제거 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 전실 후 의식저하 관찰되어 앰부배깅 시행 및 기관삽관 시도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9. ㅎ병원에서 좌측 목의 갑상선 종괴 및 우측 경부 흉쇄유돌근 경계의 림프절 양성 종양으로 진단받자, 3.25. 결핵성 혹인 염증성 종양 의증으로 림프절 제거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3.26. 일반외과 소속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3:05부터 14:40까지 전신마취 하에 종양이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위 수술 후 14:40부터 15:10까지 회복실에 있다가 15:20 병실로 돌아온 후 15:25 간호사는 원고의 혈압 측정을 하려는 순간 오한 및 팔의 통증을 동반한 의식저하 소견이 관찰되었다. ④15:30 의사 신☐☐은 원고에게 상기도 개방 유지기를 삽입한 후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다. ⑤15:38경 의사 유☐☐이 1차로 기관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5:45 위 신☐☐이 2차로 기관 삽관을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⑥의료진은 15:50 e-tube를 이용하고 앰부배깅을 하면서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뇌 전반부위에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가 2009.3.26. 15:25 의식을 상실하였으므로 신속하게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산소를 공급해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서 혈압과 산소포화도 측정되지 않고 의식 잃는 등 쇼크가 발생하여 상기도 개방 유지기를 삽입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음을 위 산소포화도 측정치를 보고 확인하였다면 그 즉시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기도로 산소를 공급해 주었어야 함에도 수 분 동안 이를 지체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쇼크가 발생한 후 의료진이 수 분 동안의 기관삽관 지연 과실 외에는 원고의 상태 및 경과에 따라 타과 협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법인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목 Ⅸ-B-2, Ⅲ-D) ②기대여명 : 20.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21,161,937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7,387,250원 ②보조구비 : 7,609,3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20.6년) ②금액 : 375,975,73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155,533,572원원(622,134,291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88,533,5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