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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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가합1325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암이 의심되어 유방초음파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유방암 2기 판정 및 유방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림프절 전이가 된 유방암이 재발되어 항암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9.5. ○○병원에서 시행한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유방 내부에 미세석회화가 관찰되어 유방암이 의심되므로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 받아 9.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9.6. 09:14경 유방촬영술을, 09:39경 유방초음파 검사를 각 시행받았다. ③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전문의는 추가적으로 국소압박촬영, 확대촬영 또는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1년 후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 후 진료를 마쳤다. ④원고는 2006.8.경 좌측 유방이 함몰되고 덩어리가 만져지자 8.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검사 및 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은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⑤원고는 8.31. 국립암센터에 내원하여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아 9.19. 좌측 변형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⑥원고는 2008.12.경 좌측 쇄골상 림프절 전이가 된 유방암이 재발되어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을 통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유방촬영술의 판독소견이 ‘c0’, 유방초음파의 판독소견이 ‘c1’인 상태에서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관찰되었다고 하여 바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위 의료진은 유방촬영술 결과 판독소견이 ‘c0’으로서 불완전 판단이 나오고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을 권고하는 소견이 나온 이상, 원고에게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시행하여 위 원고의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양성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유방암 등 악성 질환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을하지 않은 채 유방초음파의 검사 결과만을 보고 정상소견으로서 정기검진만을 권유한채 진료를 마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경우 2005. 9.경 검출 가능한 암의 종괴가 있었을 것인지 여부 및 종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병기가 0기인지 2006. 8.경과 비슷한 2기 단계에 있었을 것인지 여부를 전혀 추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을 하였을 경우 유방암 진단이 가능하였을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으며, 유방암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치료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바, 위 의료진이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을 하지않은 과실과 원고가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의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위 의료진의 진단검사 상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아 더좋은 예후를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터인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유방암의 조기 발견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 상 명백한바,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및 그 남편의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유방암 진단의 난이도 및 가능성, 그리고 원고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