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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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86769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편도적출술 시행 후 구강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심정지 등 상태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원 조치하여 확인한 결과 구강에 피가 고여 기관삽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입원 치료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8.24. 서울 소재 ‘ㅂ병원’에서 편도적출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29. 퇴원하였다. ②퇴원 후 동생의 집에 머물던 중 9.2. 16:05경 구강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③피고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호흡, 맥박, 혈압 등을 측정한 다음 호흡 정지, 심정지, 혈액측정불가, 동공 산대 및 빛 반사 소실 상태임을 확인하고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피고 등은 망인을 ㅂ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피고 병원 구급차에는 위 가족들과 함께 피고 병원 원무과장만이 동승하였다. ⑤망인을 실은 구급차가 16:39경 ㅂ병원 응급실에 도착하한 당시 망인은 호흡과 맥박이 없고 구강에 피가 고여있는 상태이었다. ⑥의료진은 우선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한 뒤(16:40경) 앰부 배깅을 통해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한편 수액라인 확보, 수액 투여,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비본, 리도케인 등 약물 투여와 수혈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당일 19:00경 S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받던 중 이후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21일 뒤인 9.2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호흡과 심박동이 없는 상태이었는바, 이와 같이 호흡정지 및 심박동 정지가 초래된 응급환자의 경우 체내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몇 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응급환자를 받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응급상태가 초래된 경위 등을 보호자에게 묻고 객관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호흡정지나 심정지 상태이더라도 그것이 상당 시간 지속됨으로써 그 상태가 비가역적이어서 사망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즉각적으로 기도를 확보·유지한 후 인공호흡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2차적으로 에피네프린, 리도카인 등의 약물을 투여하고 심전도 감시와 심실세동치료를 하는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기 전에 이미 출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호흡과 맥박이 없고 대광 반사가 소실되어 상태가 매우 위중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5.61년/ 가동연한 : 60ㅅ[ ③금액 : 111,211,16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137,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6,404,689원(121,348,964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8,584,292원), 자녀2(각 12,389,528원) (6)**합계 : 57,404,6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