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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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단4380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하에 위전절제술 시행 받은 후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실세동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검사결과 조기 위암 진단을 받고, 2010.5.18. 의료진으로부터 위암치료를 위하여 위전절제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이후 피고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받다가 5.31. 퇴원한 뒤, 2010.6.8. 심실세동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았으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2.4.1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위전절제술 과정에서 횡경막 손상 빈도는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지만, 위전절제술 중 식도 주변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나 흔하지는 않는 사실, diaphragm(횡경막)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도주변 박리시 횡경막, 흉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능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전절제술 과정에서 횡경막 손상 빈도가 구체적으로 보고된 것조차도 없을 뿐 아니라, 횡경막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시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경막을 손상시켰다 할 것이다. 또한, 횡경막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설명의무위반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망인의 횡경막을 손상하는 과실을 범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 손상의 경위, 바로 복원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2,100,000원), 자녀3(각 1,3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2,100,000원), 자녀3(각 1,300,000원) (3)**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