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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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가합168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동통이 심해여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장천 소견으로 치료 하던 중 위 궤양 천공이 확인되어 약물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심정지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11.경부터 상복부 동통이 있어 위장약을 구입하여 복용하던 중 1.14. 18:25경부터 갑자기 상복부 동통이 심해져 같은 날 19:55경 소외 ㅅ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였다. ②위 응급센터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복부 CT촬영을 한 결과 위천공 또는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의심되는 유리공기(free-air) 소견을 보였다. ③망인은 1.15. 00: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망인은 혈압 140/80mmHg, 맥박수 8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로 혈압이 높은 상태였으며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④의료진은 같은 날 망인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CRP가 9.20mg/dl로 증가하여 염증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신체검진상 우측 상복부에 단단한 종괴가 만져졌고, 위내시경 검사상 유문부 링 위에 위궤양 천공이 관찰되었다. ⑤담당의사인 소외는 망인에게 위내시경 검사상 유문부 궤양 천공을 확인하였고, 복강내 장파열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이 의심되니 증상제거 및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험적 개복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⑥위 의사는 망인에게 천공된 부위가 자연적으로 막혀 복통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물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설명하고, 망인에게 금식과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⑦위 치료 이후 망인은 2008.1.18.경까지 만져지는 종괴가 줄어들고 복통이 완화되었고, 1.16.경 CRP가 8.38mg/dl, 1.18. CRP가 1.53mg/dl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등 병세가 호전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⑧망인은 1.21. 18:00경부터 망인의 복통이 다시 심해지고 같은 날 18:30경 CT촬영결과 유리공기를 동반한 우측 장간막에 증가된 음영이 관찰되어 의료진은 같은 날 ‘유문부 궤양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이라는 진단하에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⑨위 수술 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치료를 받다가 1.22. 10:00경 기관삽관된 상태로 피고 K대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⑩망인은는 1.22. 12:06경 피고 K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도착당시 망인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고, 신체검진상 복부 압통과 반발 압통이 있었다. ⑪망인은 위 대학병원의 치료를 받던 중 2008.1.24. 04:13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페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여 04:40경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⑫K대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2008.1.30. 실시한 CT촬영결과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어 뇌사 상태였으며, 이후 망인은 치료를 받다가 2009.11.24.경 다발성장기부전 및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수술 상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수술을 거부하는 상태였고 망인의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였으며 천공된 부위가 자연적으로 막혀 복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 입원시켜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발생한 유문부에 궤양천공의 수술이 지연된 것은 망인이 위 의료진에 대한 환자로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그 지연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망인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후 집중관찰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병원 의료진이 2008.1.15.부터 2008.1.21. 사이 어느 시점에서 복부CT촬영과 위장관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에 대한 관찰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K대병원으로 전원조치된 이후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혈관을 손상시켰다거나 자질부족으로 손상된 혈관을 찾지 못하여 망인에게 2차 개복술을 받게 하고 다량의 출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망인에 대한 지혈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킨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K대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망인을 중환자실에서 집중 감시하였고,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였으며 수술 후 수액요법, 항생제 요법,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던 점, 망인에게 나타난 갑작스런 심정지는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서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위 의료진은 심정지 상황에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대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지혈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