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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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11861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 도착 후 각종 검사 및 인공호흡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으나 호흡기 연결 호스가 빠진 후 혼수상태 및 상태악화로 뇌손상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11. 19:00경 인도에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되어, 19:22경 ◯◯경찰서의 112센터에 신고되어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이송하셨다. ②원고는 21:20경 119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병원인 ㅂ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당시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96%, 맥박이 분당 71회였으며 의식 상태는 통증을 가해야 반응을 보이는 혼수상태였다. ③원고는 23:37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의식 상태가 매우 저하되어 있었고 혈압이 60/40mmHg, 맥박이 분당 95회, 호흡수가 분당 24회, 체온이 섭씨 34도, 산소포화도가 91%로 측정되었다. ④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3.12. 01:38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및 같은 날 04:25 시행한 뇌 MRI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다. ⑤원고는 14:10 인공호흡기계를 유지한 상태로 내과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20:38 중환자실로 면회를 온 원고의 가족들에 의해 원고의 입에 연결되어 있던 인공호흡기계의 중앙 연결부위 호스가 빠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⑥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박동수를 회복시킨 후 다시 인공호흡기계를 연결하였다. ⑦20:38 이후 원고는 말을 시키거나 통증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사지도 마비된 깊은 혼수상태가 되었다. ⑧의료진은 3.16. 23:54에 실시한 원고에 대한 뇌 MRI 검사 결과, 3.12.에 실시한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다. ⑨원고는 그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7.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Y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⑩원고는 2012.4.25. 당시 뇌 MRI 검사 결과상 미만성 뇌위축 소견으로 최소한의 의식상태이며, 양측 상하지의 근력이 전혀 없고 전반적으로 심한 관절구축이 관찰되어 완전와상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연결된 인공호흡기계 호스가 빠져 경고 신호음이 울렸음에도 원고의 가족들이 발견하기 전까지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는 2010.3.12. 20:00 이전에는 말을 시키면 눈을 뜨기도 하고 신체에 통증을 가하면 이를 제거하려는 반응을 보이며 달리 마비 증상이 없는 상태였으나 20:38 위 인공호흡기계 분리 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말을 시키거나 통증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사지가 마비된 깊은 혼수상태가 된 사실, 원고에게 인공호흡기계가 연결되지 않은 동안 같은 원고의 체내 이산화탄소가 제거되지 못하여 20:47 측정한 동맥혈액가스검사 결과 심한 산증, 고이산화탄소혈증, 저산소혈증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위 분리 사고 전에 원고에게는 이미 저체온증과 저혈압 상태와 자발호흡이 불가할 정도의 저산소증 상태였는데 여기에다가 위 분리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저산소 상태가 악화되어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인공호흡기계 연결 부위 호스가 빠진 것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상당 시간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위 분리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기 전부터 상당 시간 동안 저체온증, 저혈압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 병원에 입원 당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저체온증, 저혈압, 저산소증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5.5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일실소득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510,352원 ②향후치료비 : 50,435,629원 ③보조구비 : 6,641,36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265,487,77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74,615,023원원(373,075,119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95,615,0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