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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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448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반안면 연축증에 대한 미세신경감압술 시행 후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안면근육마비 및 청력 장애 등 합병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13. 피고로부터 우측 반안면 연축증에 대하여 미세신경갑압술을 시술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전에는 안면마비가 없었으나, 수술 직후 하우스-브랙만 등급 6등급 중 3등급의 우측 안면 마비와 우측 청력 장애가 있었다. ③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세신경감압술 당시 뇌간청각 유발전위검사와 안면신경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④원고는 현재 제7뇌신경인 안면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안면근육마비 및 미약한 우측 청력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9.5%의 노동능력상실율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미세신경감압술을 실시하는 경우 합병증으로 안면마비 및 청신경장애가 올 수 있고, 그 원인으로 수술 조작 중 신경의 직접적인 손상, 수술 중 뇌신경의 과다견인, 뇌혈관 손상, 뇌신경 미세혈류의 장해, 수술 중 조작이나 혈관 주변부위의 출혈에 의한 혈관연축 반응, 그 외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청신경유발전위 감시나 안면근전도감시는 미세신경감압술로 인한 합병증을 거의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신경외과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미세신경감압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미세신경감압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에게는 위 미세신경감압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안면신경마비증상이 없었고, 위 피고들에게 미세신경감압술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청신경유발전위감시나 안면근전도감시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안면신경마비증상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뇌간청각 유발전위검사와 안면신경 근전도검사 등 수술 중 감시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 거의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으나, 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신경(안면마비, 청력장애) ②기대여명 : 47년/ 가동연한 : 62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5% ④금액 : 47,529,596원 (2)기왕치료비 : 4,783,13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1,387,640원(52,312,73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모(각 750,000원) ②참작 : 원고가 미혼의 여성인 점, 원고의 현재 상태 및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5,887,6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