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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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합7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받은 병력의 환자에 대하여 요추부 협착증 진단하에 척추 수술을 한 후 양하지 감각이상 등 마미증후군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경 피고 병원에서 제4-5요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외과에서 화학적 수핵성형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데, 2003.12.부터 하요부의 통증이 있었다. ②원고는 2004.2.9.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하요부 통증, 우측 좌골신경통을 호소하였고,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 좌측은 정상이나 우측은 70°로 약간의 이상을 보였으며, 요추부 CT촬영 결과, 제2요추부터 제1천추에 이르기까지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③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제2-3, 3-4, 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척추병증으로 인한 요추부 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2.10.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거대한 추간판조직이 분리된 형태로 원위부로 이동되어 건초낭과 매우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분리이동이 불가능하여 간접적 압박으로 반대쪽 추간판절제술을 실시하였다. ⑤수술중 원고의 출혈량이 증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농축적혈구 8파인트(pint)와 신선동결혈장 약 2파인트를 수혈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후 양 하지 부분의 감각이상이 있었고, 2.15. 실시한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 양쪽 모두 60°로 제한되었다. ⑦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마미증후군으로 양측 하지에 마비가 있는 상태이고, 그 정도는 슬관절 신전력 3-4/3-4, 족관절 신전력 0/1, 족관절 굴곡력 0/1, 족지 신전력 0/1, 족지 굴곡력 0/1, 항문 괄약근 3/3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04.2.10.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2요추부터 제1천추까지의 후궁절제술, 제3-4, 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절제술, 제2요추-1천추간 후방고정술, 제2-3, 3-4, 4-5요추간 유합술, 제2요추부터 제1천추까지의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으로 양측 하지에 마비증세가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나타난 원고의 하지마비 등의 증세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신경근을 과다하게 견인하였거나, 유착된 신경근을 박리하는 도중에 신경에 물리적 충격을 주었거나, 유합을 위해 추체간에 골편 또는 혹은 나사못을 삽입하다가 신경에 손상을 가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병력 및 체질적 소인은 원고의 현재 장해 및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성공률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말초신경{맥브라이드 표 Ⅱ-A-2-b(20%), Ⅱ-K-a(12%)}/ 두부, 뇌, 척수(우울증)(표 Ⅶ-B-2-a-6과 Ⅶ-B-2-a-6의 중간) ②기대여명 : 39.1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2.49%(영구) ④금액 : 65,556,68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990,040원 ②향후치료비 : 2,500,000원 ③보조구비 : 4,113,02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5% ②금액 : 39,921,018원(72,583,670원☓0.5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0,968,6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