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합253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양팔 저림 및 경추 통증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수술 시행 후 사지마비 증세 호소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 증세가 남은 결과 하지부전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6.9. 양팔이 시리고 저린 증상 및 경추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경추부 CT 촬영결과 경추 제2번과 제3번 사이 추간판에서 경추 제7번까지의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있어, 위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하였다. ②원고는 8.2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수술 전 양측 상지 근력이 4등급 정도였고, 의료진은 8.26. 원고에게 경추 제3번에서 제6번까지의 후궁확장술 및 후궁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였는데, 양측 상지 및 좌측 하지 근력이 0등급, 우측 하지 근력이 1 내지 2등급 정도였으므로,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사지마비 증세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더 이상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2006.3.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위 수술 후에도 경추 제2번 부위에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 증세가 남아 있으며, 현재 상지가 2 내지 3등급, 하지가 4등급으로 근력이 저하되었고, 상지 감각이상, 심부건반사 항진소견, 방광기능장애, 성기능장애 등의 증세로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MRI 검사 등을 실시하여 신경근 압박, 척수장애, 척수 주위 조직, 해부학적 구조물 및 경막외 혈종 유무를 알고, 경추 외 흉추와 요추 척수에 다른 후종인대골화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등 원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서 수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예후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였는데다가, CT상에도 경추 제2번과 제3번 사이의 추간판 뒤쪽에 후종인대골화증이 보이고 있었는데도, 위 원고의 경추 제2번 부분의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 제2번 부분의 척추관 확장이 불충분하게 되어, 위 원고로 하여금 경추 이하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경추 제2번 협착부위에서 눌려서 상지와 하지의 근력저하 및 상지 감각이상, 심부건반사 항진소견, 방광기능장애, 성기능장애 등의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내원 당시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이 이미 상당 정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후종인대골화증의 범위도 경추 제2번과 제3번 사이 추간판에서 경추 제7번까지로 광범위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사지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C)} ②기대여명 : 20.8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8% ④금액 : 91,331,974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89,985,442원 ②보조구비 : 2,409,7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76,025,27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114,938,113원(459,752,461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31,938,1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